안녕하십니까? (사)한국키위연합회입니다.
2027년도 키위(참다래)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의무자조금 개요
- 단체명: (사)한국키위연합회(키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)
- 법적근거: 『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』 제정(2012.02.22.)
- 키위(참다래) 의무자조금 시행(2017.02.15)
2. 납부 대상자
- 농업인·농업법인: 키위 재배면적 1,000㎡(302.5평) 이상
- 생산자단체·유통업자: 연간 키위 취급액 1억 원 이상
3. 부과 기준
4. 납부 기한 및 방법
- 납부기한: 0000년 0월 00일까지
- 납부방법: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(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)
5. 납부 면제 대상 및 인정 기준
6. 유목 면제 이의신청 안내
- 신청기한: 0000년 0월 00일까지 ※ 기한 이후 서류 접수 불가
- 신청 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인 미착과 유목 재배면적
- 제출서류: 경작면적 이의신청서, 필지별 유목 식재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
※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※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, 해당 이의신청 면적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
7. 이의신청 제외 대상
-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유목 및 재식재 면적
- 타작목·휴경지·고사목 및 건축물·도로·주차장 등 비경작지 면적
- 수꽃나무(성목) 및 기존 성목에 접목(고접)한 어린나무
- 기존 성목과 동일한 재배면적 내 추가 식재한 어린나무
- 해당 연도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과거 유목 재배면적
8. 재배면적 변경 및 부과 관련 사항
- 고지된 면적과 실제 키위 재배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한 후 연합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작목 재배지, 휴경지, 고사목 재배지 및 건축물·도로·주차장 등 비경작지 면적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.
- 유목 면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부과금액 30,000원(1,000㎡ 기준)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.
9. 의무자조금 납부 관련 법적 근거 (관련 법률 주요내용)
- 농산업자란 농업경영체·생산자단체·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
-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함. 「농수산자조금법」 제19조제1항
-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산업자에게 알려야함. 「농수산자조금법」 제19조제4항
-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농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해야 함. 「농수산자조금법」 제28조
-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, 유통,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. 「농수산자조금법」 제19조의2
☎ 문의 및 상담
- 상담시간: 평일 09:00~17:00 (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)
- 상담내용: 납부금액 확인, 이의신청 및 서류 제출, 완납확인서 발급 등
- 전화: 061-746-9120(1) / 팩스: 02-2079-8288
061-746-9120(1)
02-2079-8288
키위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, 수급안정,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, 키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공동 재원입니다. 우리나라 키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사단법인 한국키위연합회
키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