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키위자조금

자조금

자조금단체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)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)
*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농산물의 용어를 활용한 자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(농수산자조금법 제 30조),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(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1항제5호)

의무자조금

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)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)
*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(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)

임의자조금

농산업자(법 제2조제2호)

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‧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산물의 품목별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

< 표 > 「농수산자조금법」에 따른 농산업자의 범위

구 분	주요 내용
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	1천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,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
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	농업인과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)
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

자조금 조성 대상 농산물(법 제2조제1호)

자조금단체
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(법 제2조제3호)

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(법 제2조제9호)

*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 또는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(시행규칙 제5조제3항)

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(법 제2조제10호)

*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10%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의자조금 설치 가능(법 제22조)

자조금 제도